■ 대한민국의 휴식약자에 대한 공정은 좀 더 나아졌습니까? ■

■ 대한민국의 휴식약자에 대한 공정은 좀 더 나아졌습니까? ■

5월1일은 '근로자의날'이고 5월8일은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이 두 날은 공교롭게도 주말에 걸쳐있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대체휴일'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링크는 벌써 거의 2년 전 크게 관심을 끌었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대정부질문 영상입니다. 일정부분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상당부분 2021년 휴일가뭄과 머지 않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유(?)로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경제단체들의 반발로 1월1일과 부처님오신날, 제헌절, 크리스마스 등은 대체휴일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u-dS4A9iik&t=59s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휴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휴일이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턱없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노조가 일할 생각은 안하고 휴일만 늘려놔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걱정하십니다. 실제로 현재 주말과 법정휴일,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연차 등을 적용하면 1년에 1/3은 족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 휴일이 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절대적인 휴무일 수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높혀주는 '휴식'이 정말 보장이 되는가 입니다. 지붕 뚫고 올라간 부동산 가격과 노동이 아닌 금융자산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경제구조는 경제적 양극화를 빠르게 키워가면서, 근로자들이 생존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을 '엿바꿔 먹을 수' 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근로환경과 휴식환경을 보장받고 있는 조직화 되어있는 기득권 노조는 정말 쉬어야 해서 휴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 근로 수당으로 바꿔 갈 수 있는 급여쿠폰을 늘려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정작 일분일초 자신의 뼈를 갈아 돈을 벌어야 하는 기득권 그룹 밖의 휴식약자들의 생존문제는 도외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비단 생산직 근로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무직 노동자들도 포함되어야하고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들과 소상공인 사장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사장님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이러한 상대적인 휴식 약자들에게 공정하게 휴식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는 과연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나요?

정부 정책은 5인 이상, 10인 이상, 50인이상 이런 방식으로 기업의 규모를 나누고 소규모 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해 기득권 노조가 주장한 새로운 법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기득권은 커지고, 비기득권에는 또 다른 인권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양극화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같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대한 경제 프로젝트를 정부는 손을 놓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털어 하려 했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경쟁력이 약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휴식을 돌려주는 일은 정부가 나서야 하는 민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고노동자들이 ‘휴식의 권리를 팔아’ 생활비를 벌지 않아도 되도록, 이들의 고용주들에게 휴식 바우처를 발급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복지와 경쟁하면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도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보장할 수 있고, 노동자도 차라리 출근을 하고 휴일수당을 챙겨가려는 자연스러운 ‘욕심’이 발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의 본직은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누군가에게서 빼앗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와 과정과 결과에 ‘공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왜 더 작은 기업에서, 더 열악한 환경을 딛고,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급여를 감수하면서, 힘들게 일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일까요? 우리 정치는 왜 더 목소리 큰 이익집단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눠 가져가도록 움직이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는 결코 좋은 정치가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패러다임이 바뀐 이후 겉으로는 바뀐 이상을 추구하면서 결국 행동은 구식 패러다임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정치권력을 독차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휴식약자들에게 휴식을 되찾아주는 일, 정말 별 것 아닌 일이지만 우리 퍽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다독이고, 잘못된 정치를 국민을 위한 개혁의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